출총제 폐지 담은 공정거래법 오늘 국회 제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유류, 철강, 석유제품, 학원비, 식료품 일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인플레이션 심리가 가중되고 있어 담합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서 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작년 출자 여력은 44조원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자할 수 있어 출총제 효과가 별로 없다"며 "앞으로 대기업 집단 정책은 사전규제보다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최근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대상 기업에 고액 수수료를 받고 강연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쟁 제도를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교육해야 하지만, 돈은 안 받으면 좋은데 적절한 사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