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 서울은 무려 28%나 올랐다"면서 "수도권의 중산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인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난 정부가 세금폭탄을 터뜨렸는데 (지금 터지는) 시한폭탄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 인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실무당정을 계속 열어 재산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면서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