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각 주요부처 장관…"여름 휴가"
금융위, 산은 민영화 등 공기업 특위 논의
전.현직 국회의원 315명-재산공개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인 조문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의 소득과세, 기업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국제과세 등 각 분과별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율 인하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 조정 등 새 정부의 '감세'를 반영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각 주요부처의 장관들은 이번 주 여름 휴가가 잡혀있다.
이 대통령은 26일(토)을 시작으로 4박5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목)~내달 4일(월)까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30일(수)부터 휴가를 떠난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이번 주 중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한편 28일 금융위원회는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등에 대한 보고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28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315명에 대한 재산 신규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내역 등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재정부, 세제개편안 막바지 조문작업 착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인 조문작업에 착수한다.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내달 20일 전후로 열릴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현재 소득과세, 기업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국제과세 등 각 분과별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최종안을 확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제3차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할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부 1,2차관은 이날 민생특위 보고에서 고유가 극복 및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부의 후속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 대통령은 휴가 중…주요 부처 장관도 휴가= 이명박 대통령은 26일(토)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군 휴양시설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세 딸 내외 등과 함께 휴가를 보내며,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고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빚어진 촛불 정국을 비롯해 금강산 피살사건에 따른 북한과의 갈등,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새 정부의 외교 문제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경제난국 등 해법을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 각 주요 부처의 장관들도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목)~내달 4일(월)까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7월 30일(수)~내달 1일(금)까지 여름 휴가가 잡혀있다.
또한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7월 30일(수)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며칠 간 휴가를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28일부터 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가로 해외여행 금지령이 내려진 만큼 주요 부처 장관들의 휴가는 국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산은 민영화, 신·기보 통합-공기업 특위에서 논의= 금융위원회는 28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다. 공기업특위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기업 현황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5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공기업 대책 보고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공기업 특위에서 금융위 핵심과제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공기업 특위에서는 국내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산은 내의 자회사들의 지분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임기 내로 산은민영화에 대한 기한을 맞췄기 때문에 시간이 급급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보와 기보간의 통폐합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신보와 기보간의 통합은 문제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이라는 기보의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만큼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제시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와 국토부의 공기업 특위에서 봤듯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재신임 문제와 낙하산 인사 등이 '도마'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