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및 간이과세자 범위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세제개편방안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폭을 대폭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세제개편정책은 영세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사회양극화"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원인이 되는 양극화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의 민생안정대책 중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월 최고 2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양극화로 인해 소외된 저소득층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약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역시 단기적 성장과 고용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지속되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지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개정 방안이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납부유예 등의 보완책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과세기준 자체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