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증거나 정황 등 범죄혐의 없어
9년 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강원 모 지역의 기초의원이 숨진 것과 관련, '전직 국회의원이 살인을 청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3개월 간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춘천지검 형사 2부(김성렬 부장검사)는 30일 전 국회의원 A(54) 씨의 살인교사 의혹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살펴봤으나 살인을 교사했다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국회의원 A 씨로부터 살인 청탁을 주고 받았다는 재소자 B(64) 씨를 비롯해 기초의원의 유족(진정인) 등 관련 인물 15명을 상대로 3개월 간 면밀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재소자 B 씨가 주장하는 대로 폭행치사죄 및 교사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사건"이라며 "그러나 당시 검시 보고서나 의사의 소견도 시신에는 상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당시 사망한 기초의원은 16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했던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만큼 A 전 의원의 범행 동기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전 국회의원 A 씨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며, 더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1999년 12월 22일께 돌연사 한 것으로 알려진 기초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은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기초의원을 살해하려 했다'는 재소자 B 씨의 참회 편지를 받자 지난 4월 수원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이어 지난 5월 이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B 씨를 춘천교도소로 일시 이감해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