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 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금년이면 종료돼 5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절반(50%) 정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정 장관은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라며 "택시 사업자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 10여년간 연구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용 의원은 "정 장관이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울시장을 할 때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해 택시기사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택시는 서민들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버스전용차로의 활용수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무자들이 많은 검토를 해보니, 부작용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택시의 위상과 버스전용차로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고급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결국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