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허위 경영실적으로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550억원 규모의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의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공기업 경영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경영실적으로 확정하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결정하지만, 경영실적을 부풀려 인센티브를 과다지급했다.
한전은 지난 2006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전 받은 석유수립 부과금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허위경영실적 자료를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또한 발전 자회사에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해 발전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줄이는 대신 자사의 2006년 영업이익을 7504억원 규모로 늘렸다.
경영평가단은 한전이 이런 방식으로 늘린 영업이익을 토대로 2006년 한전의 경영실적을 4136점으로 평가했고,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도 79%p로 높게 책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전과 6개 발전 회사는 각각 550억원, 349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하게 됐다. 결국 공기업과 그의 자회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국민 세금만 축나게 된 꼴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호봉제 직원의 월기본급에 시간 외 근무수당, 급식보조비 등 각종 수당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연봉제 직원에게는 월 기본연봉액의 100%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한편 한전 노조는 연장, 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시간 외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해 이에 따라 한전은 2006년 12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8억800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5개 자회사도 2006년 상여금 263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정공사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규정된 성과급 상한선을 넘겨 29억8000만원을 더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