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100% 감면‥2013년까지 일몰 연장
윤석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
일반 택시회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거둬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50%)을 감면받고 있으며, 이 규정은 세법 일몰조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의원이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전액(100%) 면제하고, 일몰기한도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평균 844억원씩, 향후 5년간 총 4220억원의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택시는 수송 분담률이 46.5%에 이르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원유가의 인상으로 택시업계는 이용자 감소와 운송비용의 급증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택시 부가세 경감규정의 일몰을 연장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