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북핵.주한미군 문제 주의제
독도.금강산.아프간 파병도 거론될듯
제3차 한미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주의제는 뭘까.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에서 열릴 제3차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놓고 대화를 나눌 지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지난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이 이미 두차례의 회담을 통해 돈독한 우의를 쌓은 상태라 양국간 현안에 대해 좀더 솔직하고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의제는 아무래도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시각이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앞두고 미 지명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귀속국가 표기를 바로 잡도록 직접 지시한 것도 한미동맹의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양 정상은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문서형태로 구체화하는 한미동맹미래비전 채택은 차기 회담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비전은 애초 이번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그 속성상 한번 맺으면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비전인 만큼 좀 더 세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미동맹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선 미측도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예상밖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한국으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참여하에 공개된 조사를 하기를 바라며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을 언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등 6자회담에서 있었던 여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핵신고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비핵화 3단계 논의 진입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미국과의 소통에만 주력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비핵.개방.3천구상'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 주한미군 지위변경 및 군사력 유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 격상,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항공우주분야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감대 내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간 인적교류와 관련해선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최대 5천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18개월 간 미국에 머물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인턴으로 취업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지위변경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양국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잘 협의하자는 정도의 원론적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부시 대통령이 최근 독도 문제에 상당한 `성의'를 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우리측의 `양보'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 정상은 동북아 정세와 함께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와일더 보좌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선 21세기 글로벌 전략적 동맹관계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해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