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추진 불가능, 사업 목표도 어긋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폐합되면 인천.부천.김포지역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될 경우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인천의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당초의 사업 목표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토공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 하늘도시 조성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해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2009년 상반기에는 서구 검단신도시에 대한 보상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김포지역에서는 김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경전철(김포한강신도시∼김포공항) 및 김포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에 9조원을 투입해 2012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주공 역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건설사업을 2013년까지 매듭짓기로 하고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보상에 나서 협의율이 현재 70%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초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급, 분산이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입법 및 법인설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서로 다른 두 기관의 특성상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토공이나 주공과 공동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사업이 제속도를 내기 힘들다"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75년 일본주택공단 내 택지담당 부서를 택지개발공단으로 분리, 주택도시정비공단으로 통합했으나 주택건설부문의 경쟁력 상실과 미분양 사태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 관계자도 "두 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통.폐합이 지자체가 두 기관과 나눠 추진하는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으로 방향이 선 것으로 안다"며 "통.폐합을 위한 정밀작업은 주무 부처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