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요금동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법령 손질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추가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특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에특회계법 시행령에는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에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의 절반인 1조2천550억 원을 에특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령상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이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없다며 보조금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경부는 애초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된 에특회계법 조항이 재정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지경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전기.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