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작성․제출에 항공료 과다 청구까지
감사원, 한국감정원 감사결과 발표
한국감정원이 총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급여성 복리후생비 148억원을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급 이상 임직원들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실제 여행계획과 다르게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승인받은 후 항공임을 과다 청구·지급받는가 하면 일정 중 상당부분을 관광 등 개인적인 활동을 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자가운전보조비와 자기계발비, 포상비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도 자가운전비는 차량비 항목에, 자기계발비는 연수비 항목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148억7390만원을 총인건비에서 누락시켰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정원 원장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감정원의 실제 인건비 인상률을 재산정한 결과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인건비 인상률은 지난 2005년 4.31%, 2006년 3.83%에 이르는 등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인상률을 초과하고도 마치 기준인상률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감정원이 임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실제 여행계획과 다르게 여행계획서를 작성·승인받은 후 항공료를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 여행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공무국외여행 목적과는 무관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항공편을 임의로 변경하는가 하면 방문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출국해 사적관광활동에 일정 대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감정원이 지난 2005년 이후 '검증 지가조사비'란 항목을 신설하여 지점장급 이상 1·2급 45명의 상위직 직원에게도 1인당 연 700~900만원씩 연간 총 11억원을 추가 지급하면서도 '지가조사비'를 총액인건비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정원은 지가조사비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가조사비 중 공시지가 등 조사활동비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