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주례임원회의를 열고 "각 본부별로 검사계획 수립, 검사 실시 및 결과 등을 직접 원장에게 보고하고, 매주 주례임원회의에 주요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잠재리스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시장의 분위기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정보 및 실태를 수집·분석해 감독업무에 피드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악성·고질 민원사례로 정상적인 민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해 이런 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악성·고질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연수를 실시하며, CCTV, 통화내용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악성·고질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담당자 개인이 아닌 조직차원에서 본부장, 국장 등 간부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악성·고질 민원 대책'은 민원인의 고민을 적극 해결해주는 것이 아닌, 민원인의 민원이 장기간 지속됐을 경우 조직적, 법적으로 민원인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기회손실 44억원 배상을 요구하면서 약 5개월간 금감원 민원센터로 출근해 욕설을 퍼붓은 사례, 증권사의 전산조작, 임의매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약 7년간 4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 등을 악성·고질 민원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