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와 독도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 모두에 빨간 불이 켜질 정도로 위기를 맞았다.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40달러로 치솟았으며.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4%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5%대에 진입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다.
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쇠고기문제만을 부각시켜왔다. 폭력시위는 '국가 신인도(信認度)'를 떨어뜨리고 내외국인의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
촛불은 꺼져가지만 촛불 이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 계층은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해결해야 할 현안을 차분히 따져봐야 할 때다.
장기간 공백 끝에 지난달 10일 문을 연 18대 국회는 원(院) 구성을 비롯한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여야간 줄다리기로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발생한 면이 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반성하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생대책을 비롯한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걱정스럽다.
18대 국회가 지난 여느 국회와 같이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파행을 거듭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집권초기 사상 유례가 없는 촛불시위를 경험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닥친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려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신뢰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수도권규제완화를 비롯한 주요 국정현안을 둘러싸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모든 정책과 인적쇄신은 국민의 눈높이가 그 잣대가 돼야 한다. 하지만 7·7개각에서 유임된 경제장관, 일부 대사와 공기업 CEO 및 언론기관장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링컨은 자신의 정적(政敵)인 야당총재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정도로 '통합의 정치'를 펼쳤다. 정부의 인사권자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사(人事) 잘못이 더 이상 국정혼란의 빌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 달여 계속된 촛불시위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이다. 민생은 물가고, 취업난, 소득감소로 IMF때보다 더 어렵다.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자금난, 인력난 등 삼중고(三重苦)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곳간을 헐어 서민에게 나눠주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론 희망이 없다.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영국의 대처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개혁저지세력과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처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려냈다. 정부는 개혁저지 세력의 불법 파업과 시위에 법과 원칙으로 당당히 대응하라.
그리고 공기업민영화, 작은 정부, 감세, 규제완화를 비롯한 'MB 노믹스' 핵심 개혁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바란다. 이것이 경제를 살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는 길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를 믿고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정부의 개혁과제가 촛불집회와 불법파업에 편승해 자기 몫을 챙기려는 세력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감이 크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 수 없지 않는가.
이제 우리 국민은 국회와 정부의 촛불이후 국정운영을 지켜보면서 생업에 충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