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중기청·특허청 행정규칙 개선 착수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층수제한 완화 등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제 94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소관의 행정규칙에도 칼을 빼들었다.
19일 권익위는 기업의 경제 및 산업활동 지원하고 규제하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부처별로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 등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크며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행정규칙을 위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미 지난 7월부터 홈페이지와 소식지, 정책고객이메일링, 경제5단체 및 유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이들 부처에 대한 규제개선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7건의 지식경제부 소관 규제개선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의 규제개선 작업이 10월말까지 마무리 되면, 기업비용과 업무처리기간, 서류제출횟수 등이 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국민 체감편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위는 오는 9월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sml7@acrc.go.kr, 02-360-6639)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받는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고시 541건, 훈령 272건 등 총 669건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고시 66건, 훈령 46건 등 총 227건의 행정규칙을, 특허청은 고시 36건, 훈령 109건 등 총 165건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