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립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해오다 1개의 법인으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지역별로 계속 개인 책임하에 독자 운영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출자한 지점의 자산을 통합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간 것은 원고들이 법인의 임원 자격에서 근로소득인 상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받아간 것으로 봐야하므로 이에 법인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유선방송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뒤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개인 영업을 해왔는데도 세무서측에서 양도시 매각금액을 이들 법인의 상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