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소득세 납세자를 늘리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는 20일 신라호텔에서 KDI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 유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비중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조세의 공공선택 왜곡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납세자 비중의 제고, 목적세 정비, 종부세 폐지, 지방세의 자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 재배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재산세 중심의 지방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지방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과세 감면의 대폭적 정비와 준조세를 정비한 후 조세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금융 축소 등 광의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방적인 인사시스템 도입, 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개선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소득계층 지원 집중,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민간부문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