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양보없는 '감세·재정지출 확대' 논쟁
1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기존의 주장에서 한치의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실물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감세와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를 살리기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그동안의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조세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감세는 기업의 투자 요인이 되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감세 조치는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 정책에 정상들이 합의했고, 내년 예산안도 그 같은 틀 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전세계 모든 나라가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 적자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적자재정 속에서 경기침체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가 채무가 34%가량 돼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보다 채무가 훨씬 높은 미국이 7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보면 채무와 공적자금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 60%가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며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경기부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역시 "소비자와 근로자가 덕을 보는 감세 효과와 세계 전부가 추진하는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주문해 정부의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으로 재정확대 정책과 함께 실시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될뿐더러,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여당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종부세 등 일부 감세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인용해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 어려운 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경기 진작 효과나 중산서민층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 감세는 뒤로 미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세금을 거둬 어려운 계층을 지원한 후 감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종부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고, 수도권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막자는 취지"라며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종부세 혐오증을 가지고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종부세 완화를)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 역시 "무분별한 감세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소수를 위한 '놀부법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