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키르기즈스탄 재무부는 18일 서울에서 한·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갖고 가서명안에 합의했다.
20일 재정부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은 우리기업의 각종 투자소득에 대해 키르기즈스탄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연관성을 따져 과세할 방침이다.
이번에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걸쳐 발효될 예정이다.
가서명안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은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매기지만, 국내기업에는 5~10%를 적용하고, 30%의 세율이 매겨지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도 5~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키르기즈스탄은 국내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갖고 이와 직접 관련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한해 과세를 할 방침이다. 키르기즈스탄은 기존까지 고정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 모두를 과세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양보했다.
아울러 건설고정사업장의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명문화했다. 일방 국가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장(건설고정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5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해 양국간 경제·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키르기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