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Surtax) 소득할 주민세→지방소득세 전환
장제원 의원,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당장 내년도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가세(Surtax)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20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세의 20%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의 신설은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지만, 아직 세원이전에 따른 지방간 세수불균형 등의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또한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자체로 내려갈 부동산 교부금이 47.7% 감소하고,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에만 총 3조3천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세원이전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현행 80 : 20에서 75 : 25로 지방세 비율이 약 5% 정도 상향 조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