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5년간 세금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54.8%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돼 미국의 25.0%, 일본은 14.6%보다 2.2배에서 3.8배나 부담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10.95%가 적용되고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최고한도가 따로 없어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세금을 추징당하면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는 것.
상의는 "미국의 불성실가산세율은 미납세액의 연 6%(매월 0.5%)인 동시에 최고한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25.0%로 정하고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4.6%인 일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세무서에서 추징을 당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1년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다. 기한 내 신고만 하면 미납기간에 관계없이 14.6%의 가산세만 내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우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고 한도를 기간에 상관없이 미납세액의 30% 정도로 정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일본과 같이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미납자의 상당수가 계산착오 또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단순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10%)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우리도 납세자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하면 감면 규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가산세 감면 혜택을 기간별 차등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일본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