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소비자 주의 요망"
강남구에 소재한 A보험대리점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열 대부업체 B사의 대출자금 마련을 위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도록 했다.
투자자에게는 연 18%의 고리이자 지급, 설계사에게는 투자금의 10% 상당을 모집수수료(수당)로 지급할 것을 약속,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보험대리점은 올해 1월 자금지급이 어렵게 됐고 대표이사 잠적과 함께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가 높은 이자 혹은 배당을 보장한다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모집조직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해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간접투자자산(펀드) 운용을 통한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상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증권사.보험사 등을 대리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의 경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 행위가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해 빈발할 개연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 또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신고해 달라"며 "우수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