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억원이상 세금 납부…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 13만8천명
국세청, "천만원 이상 납세자 211만명 담보 없이 징수·납기연장" 가능
지난 2000년부터 작년 5월까지 7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실적으로 10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를 받은 개인납세자는 1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7년 동안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197만4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최소 5000만원(최대 5억원까지)까지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받거나 최장 9개월 동안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줄 예정"이라며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소득세 중간예납을 적극 권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이 가능한 납세자는 100점 이상의 세금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10만원에 세금포인트 1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세금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917만7000여명이지만,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이 가능한 100점 이상 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211만2000여명.
이들은 5억원을 한도로 세금포인트 1점당 5만원씩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는 쓴 만큼 누적포인트에서 빠진다.
국세청 김영기 납세자보호과장은 "올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이미 495명으로 전년 145명보다 241.4%늘었다"며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1억원에 80만원을 내는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개인별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면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8일까지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제도 외에도 성실납세자로 표창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담보 없이 징수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훈·포장 등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3년간 5억원 이내 그리고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내를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원할 때 납세담보 없이 즉각적인 승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