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교수 "세무조사권남용 차단위해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세무조사 기본원칙·연장사유 국세기본법에 규정해야"
세무조사를 통한 국세청의 과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또 근본적으로 법적근거가 미비한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및 세무조사의 연장사유 등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지선 건양대교수와 정진오 박사는 21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주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세무조사가 투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라는 정책수단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며 "조사대상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 조사를 받아야할 납세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조사절차 중 중요한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선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을 도입해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외부로부터의 세무조사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조사가 특정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과도하게 실시될 경우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으며, 조세를 정책에 이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한계를 무시하고 특정의 정책목표에 특정 조세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에는 정책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지라도 조세를 조세답지 못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의 본원적인 기능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고 정치적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시 추징세액에 대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조사공무원은 탈세하지 않은 납세자는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조사에 임하고, 조사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무리한 사실인정과 세법적용 등으로 부실한 과세처분을 행하고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해 처분이 취소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다"며 "과세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시 추징세액에 대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외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통해 검토분석해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평가되는 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개별관리 대상자 중 조사선정도 정기조사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무조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재량에 의한 세무조사권 행사의 남용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손상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며 또한 "세무조사의 연장사유도 모두 국세기본법에 일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