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행안부, 28일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240명 발표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세소위가 열리는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세소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 등 150여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
국회 재정위는 오는 24일 2차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간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2008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 24일 150여개 조세법안 심사=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0여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 소위가 지난 21일 '탐색전'을 거쳐 이 번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위는 24일 조세소위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 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유지(6억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 기초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세율 역시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시한 0.5~1%안을 민주당은 현행 유지(1~3%)를 고집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역시 한나라당은 감세 시점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감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안과 '8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면안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만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 문제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까지 드러내고 있어 재정위의 조세소위 난항이 예결특위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결특위 역시 만만치 않다. 새해 예산안은 헌법 54조에 의해 국회에서 내달 2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가 아직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정무위, 교육위, 문방위 등 3개 상임위는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을 예산심의 처리 목표 날짜로 잡아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24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지난 21일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가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된 보고서,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한만큼,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료제출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국세청, 25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종부세 납부 기한에 맞춰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주는 사업자들의 유가환급금 신청이 마감되는 주이므로,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않았던 사업자들은 서둘러 세무서를 방문,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이면서 종합소득세도 과세 미달돼 환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구제조치를 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들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소득자 650명에게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은 지난 2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24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26일에는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 28일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240명 발표= 행정안전부는 28일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 최종 합격자 240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행정고시 행정직 2차 시험에는 총 2259명(전국 모집 1926명, 지역모집 333명)이 지원, 9.4: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