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대화 통한 '과감한' 직접 외교 추구 전망
한.미FTA, 전면 재검토 천명했으나 변화 가능성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내년 1월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되면서 힐러리 국무장관 시대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실행될 지 주목된다.
모든 행정부 내 각료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 대외정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의 크기가 결정된다.
조지 부시 행정부 1기의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이라크 문제 등으로 부시 대통령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 고전했던 것과 달리 콘돌리자 라이스 현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대북정책 등 각종 대외정책을 자신있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의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입각을 제의한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클린턴 브랜드'를 인정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로도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힐러리는 일단 오바마 당선인의 신임 속에 대외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는 대선후보로 나섰던 중량감과 퍼스트레이디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이 아무리 `보스'라고 하지만 힐러리가 `노(NO)'하는 정책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도 관측된다.
힐러리는 중동정책,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오바마와 충돌의 여지가 있지만,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직접 외교를 통한 과감한 대화', `북한 비핵화 달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오바마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힐러리는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정상들과 조건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주장을 "무책임하고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몰아세웠지만,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바마도 최근 대선 당시의 언급에서 한발짝 후퇴해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뒤에 정상들과의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오바마와 힐러리가 충돌할 개연성은 낮아보인다.
특히 힐러리는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검토할 정도로 대화론자였다는 점에서 외교문제에 있어 남편과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오바마 캠프 외교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온 싱크탱크들이 대북 특사파견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말 무산됐던 방북계획이 대북특사 형태로 뒤늦게 실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그려봄직하다.
여기에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활약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등이 오바마의 외교정책을 꾸준히 자문해 왔다는 점에서 오바마와 힐러리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비교적 원만한 의견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오바마 보다 더욱 강경하게 `타임아웃(일시정지)' 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할 소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힐러리의 입장이 경선기간에 미국의 노동자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나온 측면이 더 강하고,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선기간에는 반대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취임 후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국익에 따라 힐러리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