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9년 수정예산안 재수정해야"
최인기 민주당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은 24일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제출한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다시 재수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수정예산안을 제출한지 한 달도 안 돼 강만수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률이 2% 떨어지면 세입에서 2조원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런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책임 없고, 계획능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부자감세의 규모를 축소하고 적자규모 축소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감세 등 부자감세를 계속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재정 결손액은 4조9000억원이다. 1조1000억원에 대해서만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부는 사과하고, 수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마이동풍식으로 진행하고 함께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4가지 투쟁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투쟁을 기획재정위 예산관련 세법 검토와 함께 예결위에서 진행 ▲지방재정결함보전 대책 강구와 축소 투쟁 ▲불요불급하거나 체제 유지용 예산 삭감 ▲중산층과 서민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 등 4가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