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노무현 정부 당시 쌀직불금 관련 감사결과를 비공개했던 것에 대해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한 상태에서 실경작자가 아닌자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된 직불금 현황 등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관련된 금액 전체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오인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당시 한미FTA 협상의 추진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돼 농민중심의 협상반대시위가 빈발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감안됐다"며 아울러 "임차농의 비율이 62.5%(2006년 기준)로 높은 농촌현실에서 농지 실소유자가 향후 농지처분명령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지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6일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시까지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다만 감사결과 시행 후 적절한 시기에 감사결과를 공개해 현재의 사회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