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26일 고액체납자 18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재됐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중에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인 바이오메탄 제2차 납세의무자 최윤오씨가 부가가치세 등 4개 세목에 대해 총 45억원을 체납하는 등 7명이 신규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는 사단법인 대구새마을연수원(대표 정두병)이 부동산 양도 신고누락 법인세 경정결정에 의해 45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11명이 고액체납자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 18명 중 94.4%인 17명이 폐업자로, 계속사업자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대구청은 설명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구체적 생활실상을 확인하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