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15∼64세의 4.8% 2억여명이 연1회이상 마약 투약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발간한 세계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전세계 마약류 생산량은 대마초 4만2400톤, 대마수지 6600톤, 아편 8900톤, 코카인 994톤, 메스암페타민계 494톤 등이었다.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kg이 약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임을 고려할 때 실로 엄청난 양의 마약류가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외국의 마약류 남용자 수는 중국 116만명, 미국 1950만명, 호주 6만여명, 태국 40만명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남용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2007년도 마약류사범 검거자수가 약 1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전세계 15∼64세 인구의 4.8%인 2억여명이 연 1회 이상 마약을 투약했고, 0.5%에 해당하는 약 2600만명이 마약류 중독자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스암페타민 등 주요 남용 마약류의 국내 밀조·밀경이 거의 근절되었고, 최근에는 국내 남용 마약류의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로부터 밀수되고 있다.
2007년도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약 53kg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량이다. 이러한 한국의 마약퇴치 노력에 힘입어 UN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마약퇴치 모범국이라는 인식에 공감을 표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한국 경유 마약밀수 적발사례들은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 한국을 마약밀수의 중계지로 이용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
지난 9월 10일에는 국제마약조직 두목 O.C.프랭크 국내 압송 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국내 주요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장식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 출신인 프랭크는 주로 젊은 한국여성들에게 접근, 해외여행 등을 미끼로 포섭하여 2002년 5월부터2003년 8월사이 남미에서, 유럽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일본 등으로 코카인 40kg 과 대마초 282kg 등을 밀반입하려다 덴마크와 영국, 일본, 브라질, 네덜란드 등에서 적발된 사건의 배후자이다.
프랭크의 사례에서처럼 최근 국제마약조직들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악용하여 한국인을 마약밀수의 운반도구로 활용하거나, 한국을 마약밀수의 중계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단속뿐 아니라 중계밀수 단속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을 밀수 중계지로 이용하는 마약종류별 대표적인 밀수루트는 남미·한국·유럽(코카인), 중국·한국·일본·괌(메스암페타민), 인도·남아공·한국·일본(대마초, 대마수지), 유럽·한국·일본(MDMA) 등이다.
세계 각지의 마약범죄조직들은 미주, 유럽, 동남아 지역 등을 상호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허브라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잘 발달된 항공노선을 이용하여 한국경유 중계밀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마약류사범 검거자수 2007년 1만명 넘어
마약밀수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는 나라들은 자연히 자국내 마약남용이 크게 확산되고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외국의 선례가 결코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보아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종전까지 7000여명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 마약류사범 검거자수가 2007년에 1만명을 넘어선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대책은 크게 공급차단, 수요억제, 그리고 치료 재활 등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에서 남용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의 밀수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국경에서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내에서의 확산을 예방하는 관세청의 공급차단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 사전차단…마약 청정국 지킬 것
이에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밀수의 국제화 조직화 지능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휴대품검사·X-ray 검색·마약탐지견 검색 등 세관통관단계별 적발기법의 개발·활용, 적발사례 분석·전파, 마약단속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빈발하는 한국경유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외국세관, 美 DEA 등 외국의 단속기관과도 실시간으로 마약밀수 정보를 교류하는 등 국제마약조직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마약밀수 적발시 배후조직을 효과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검찰·경찰 등 국내 단속기관과도 공조수사를 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 마약류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고 가정파탄과 사회범죄를 유발하는 인류의 공적(公敵)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국경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관세청 김철수 조사감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