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건설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자료에서 4대강 정비사업비로 향후 4년간 1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자체 추정한 데 따른 것으로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추진과는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은 27일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한 것을 두고 대운하 추진과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노 정책관은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맞지 않다"면서 "14조원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해명에 나선 것은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1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운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기 때문. 공교롭게도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14조-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과 금액이 엇비슷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제방 축조 및 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1조7천억원 ▲2002년부터 이상기후에 대비해 수립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시행에 9조3천억원 ▲2005년부터 추진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 완료에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전망돼 14조원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14조원도 국토부만의 사업비가 아니라 국토부 8조8천억원, 농림부 3조9천억원, 지자체 4천억원, 민간 1조원 등을 합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준설이 이뤄져야 하고 하천 중간중간에 보를 설치해야 하는데 14조원에는 이를 위한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물론 대운하를 할 경우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낙동강-한강 연결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 비용으로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구심에서다.
올해 국토부의 4대강 정비사업예산은 3천30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7천억원을 넘으며 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 정책관은 "올해까지는 정비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으며 내년부터는 실제 계획이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면서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