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를 나가거나 국가에서 지급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8% 세율이 과세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한 경우에 한정해 관세가 감면된다. 개인이 따로 장애인 운동용구를 구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 후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물품의 경우 향후 사용용도가 변경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품인 열교환기, 냉각기, 가속페달, 엔진제어장치 등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제작이 불가능한 압축기, 열냉각기, 펌프 등의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 중 34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1991년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관세면제 품목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2005년 1211억원, 2006년 1100억원, 2007년 887억원이 감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