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면유예, 관세청의 관세심사 전면유예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방세세무조사 전면유예 방침을 밝혔다.
단 금융시장불안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키코 KIKO) 가입 피해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09년 말까지 1년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키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를 6개월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각종 징수유예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납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