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불법·폭력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회계집행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사용 및 집행 내역은 공개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공익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가 집회·시위 시 폭력행위를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공익활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올해 117개 단체 133개 공익활동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지난 9월부터 인하대 경영연구소와 정진회계법인에 위탁해 금년도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33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2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진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실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도 회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