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가 알 수 없는 상속부동산 양도세 산정 제도개선 권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양도소득세를 산정 할 때 취득가액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현재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매매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
권익위는 28일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매매로 취득한 경우처럼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기준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현행제도와 과세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