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 구성 불가피…탁신 계열 재집권 모색
태국 헌법재판소는 2일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집권 3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연정 중심당인 국민의 힘(PPP)을 비롯해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3당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이 정당들에 모두 해체 명령을 내렸다. 또 소속 당간부들에 대해선 향후 5년 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이날 판결은 찻 촌라온 헌재 소장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내려졌으며, 국영 TV로 생중계됐다.
찻 헌재 소장은 "재판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판결이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총리는 물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해체 판결을 받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된다.
특히 PPP의 경우 솜차이 총리를 비롯한 당간부 37명은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PPP는 이미 해체 판결을 염두에 두고 '푸에아 타이'란 대체 정당을 만들어 PPP 소속 의원들을 수용, 재집권할 준비를 갖췄다. 신당의 총재는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사촌이자 육군 최고사령관 출신인 차이싯 치나왓 등이 거론되고 있다.
탁신의 측근인 작락폽 펜카이르 전 총리실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모두 판결 내용을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재집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PPP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의 간부들은 작년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7월8일 용윳 티야파이랏 전 PPP 부총재 겸 하원의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으며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현행 헌법 237조는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이 있으면 헌재는 소속 정당의 해체와 함께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작년 5월에도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락타이(TRT)가 2006년 4월 조기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당해체와 함께 탁신 등 TRT 간부 111명에 대해 향후 5년 간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TRT가 해체된 이후 탁신 계열의 인사들은 PPP를 창당해 작년말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 다른 5개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