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추가공제…세율유지시 검토"
민주당은 2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선별적 감세'를 기준으로 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오제세, 백재현, 이광재)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감세를 추진할 것이며,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선별적으로 추진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여당의 감세법안들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쟁점사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미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초공제금액 3억원(과세기준 9억원) 설정문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율인하를 포기해야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율인하 방안을 철회해야만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소득세 분야에서는 전 과표구간 일률적인 소득세율 2% 인하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중산층인 과표구간 4600만원 이하 2% 인하, 고소득층인 4600만원(실소득 약 7000만원) 초과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면세대상자를 포함해 과표구간 4600만원 이하(년소득 약 7000만원)가 전체 소득세 납부대상자의 94.7% 차지하는 만큼 '서민감세'에 해당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안의 경우 과표구간 4600만원 초과 상위 5.2%가 62%의 감세혜택을 차지해 '부자감세'라는 설명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낮은 세율구간(2억원 이하)에 대한 13%에서 11%로의 세율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높은 세율구간(2억원 초과)의 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강조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현행 10∼50%의 세율을 2010년까지 6∼33%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세율인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가업상속시에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의 한시적 3%p 인하 방안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