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기업규제 완화 조치를 꾸준히 내놓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지난 5~6월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설치해야 하는 공공녹지의 면적을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5~13%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자체 '사전환경성 검토업무 매뉴얼'을 통해 이보다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총 1.6㎢ 규모의 A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녹지조성계획을 마련해 현행법상 기준(7.5~10%)을 충족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14.6%의 녹지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난 2006년초부터 올 5월까지 전국 7개 지방환경청이 71개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법정기준 이상의 공공녹지 확보를 요구함에 따라 조성된 녹지의 총 면적은 8천972㎡(전체 단지 면적의 16.1%)에 달했으며, 이로써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8천억~1조1천억원 더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또 '건축법 시행령'에 자연환경보전.농림.관리지역내 공장은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업무매뉴얼을 통해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조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남 함안군은 법령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통해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시는 법적 근거없이 공장진입로 확장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소기업(수도권 외 지역의 공장 건축면적 1천㎡ 미만)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아 일부 소기업들이 부담금을 내는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방향을 종전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토록 했다"면서 "규제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관청의 임의적 규제관행을 고쳐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