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에 맞춰 예산집행"
정부, 산업별 애로요인 점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3월 위기설은 근거없는 위기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일본계 채권투자자금, 일본계 주식투자자금 등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3월 위기설은 내년 3월말 결산을 앞두고 있는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오게 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이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106억6000만불로 전체 은행 외채의 9% 수준. 이중 내년 3월말 만기가 도래할 자금규모는 11억1000만불이다.
또한 일본계 채권투자자금도 11월말 현재 5조1000억원.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의 5.6%수준이며, 일본계 주식투자자금도 11월말 현재 3조4247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6%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각 부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재정부도 자금배정을 이에 맞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내년 예산집행을 얼마나 조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경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해외시장 위축으로 생산, 내수, 수출 등 실물지표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등의 주력산업과 부품, 기자재 업체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별 미시적 애로요인에 대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끝으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을 마무리했다"며 "행안부 인턴제 조기실시, 청년실업 관련 대책 등 그동안 마련된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