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논의를 재차 연기했다.
기획재정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여야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오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목적세인 교육세가 재정집행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통합한다는 내용의 교육세 폐지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재정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한나라당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