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행을 지체,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 등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9일 납세자 A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이는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소득세과-4548. 2008.12.04)을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80%)'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기타소득세율(20%)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종합소득과 달리 세부담이 훨씬 적다.
한편 국세청은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비과세 소득)"고 덧붙였다.
[국세청 유권해석 전문]
[ 제 목 ]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