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시민단체, '김동일 구명' 적극행보…소청제기
"전직 수장 비판, 파면도 모자라 검찰고발…억울하다"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게재한 '죄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징계와 함께 검찰고발까지 당한 김동일 前조사관이 소청 제기에 앞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前조사관은 24일 "전직 수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에 검찰고발까지 한 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당초 24일(오늘) 소청을 제기하려했지만 상황을 감안해 내주(30일) 정식으로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前조사관은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김 前조사관 구명을 위한 대규모 변호인단까지 구성했다.
지금까지 구성된 변호인단의 규모는 15명 수준.
김 前조사관은 "소청 제기 시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단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소송을 담당할 변호인으로는 김상훈 변호사, 검찰조사를 담당할 변호인은 김정호 변호사가 각각 맡기로 했으며 법률지원단장은 이상갑 변호사가 맡았다는 전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 구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제기 후 심리를 거쳐 최장 60일 이내에 심리결과를 내놓도록 되어 있다.
김 前조사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김 前조사관 간의 다툼은 자칫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내부 인트라넷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하의 비판글을 게재한 김 前조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은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김 前조사관 사건을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에 배정한 상태다.
현재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김 前조사관 구명을 위한 네티즌들의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김 前조사관 파면 철회서명은 24일 현재까지 총 6569명의 네티즌이 서명을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지난 22일 공정위원장 퇴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前조사관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부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청장으로서 더 잘하라는 의미의 비판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비판을 듣는 것 또한 청장의 의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