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방소득세는 현재의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에 따른 지방의 재정불균형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이견으로 협의가 어려워 당초 정부안이 도출되는 시점이 5월말, 6월말, 이제는 7월초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자체별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소비가 활발한 지자체에 재정배분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Sur-Tax)인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소해도 주민세를 줄이지 않고, 지방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소득세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주요 소비계층과 고소득층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지방소비·소득세가 논의되고 있는 것.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런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적잖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소비·소득세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이다.
즉, 지자체가 더 이상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에 의지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만큼 재정상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논의중인 지방소비·소득세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일부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돼 지자체에서 세율을 낮춰 지방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지방교부세'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악화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지방소득세의 재원인 주민세의 세율을 지자체 마음대로 10% 법정세율에서 50% 가감해 탄력세율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만약에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해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목적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부, 행안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수개월 째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 아래 아주 쉽게(?)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으로 해결될 것이었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이다. 배를 산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방도를 찾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