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주최 '사교육 대책' 토론회
정두언 "평준화교육, 소득 따른 불평등 심화"
한나라당은 26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 광풍'(狂風)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교육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측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됐으며,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한 사교육 폐해 근절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당 지도부의 반대에 직면해 주춤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의 `사교육 대책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 병폐 근절 의지 표명으로 힘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교육이 번창해 공교육이 더욱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두언 의원은 "지난 30년간 평준화 교육이 이뤄졌지만, 평준화 교육은 애당초 없었으며 오히려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고교 평준화를 비난했다.
미래기획위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엘리트를 선발하는 특목고 입시제도가 입시경쟁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내신 전면반영 금지'로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부소장은 대입 제도와 관련, "현행 내신 상대평가제는 지나친 내신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한다"며 "따라서 5등급 절대평가로 개선하되,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연2회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학 3∼고교 1학년 때부터 대학입시가 조기 과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1학년 내신을 대학 진학시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학원 교습시간의 저녁 9시 또는 10시 제한을 비롯해 학원비 공개,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 강화, 학원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고액 불법 학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소장은 "오늘 발제된 내용은 당.정.청이 합의한 게 아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당정협의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불씨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