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지연되면 더 심각
올해 들어 5월까지 20대와 30대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32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젊은 층의 취업난은 근원적으로 잠재성장률의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중에는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약 2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최악의 실업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1∼5월중 20.30대 취업자는 평균 962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94만5천명에 비해 32만2천명이 줄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감소폭인 7만4천200명의 4.4배이며 1∼5월 기준으로는 환란 직후인 1999년(-41만8천800명) 이후 최대다.
1∼5월중 20.30대 취업자 수는 ▲2000년 40만8천800명 ▲2001년 1만9천명 ▲2002년 12만4천400명 등으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2003년 -13만7천200명 ▲2004년 -19만2천명 ▲2005년 -17만6천600명 ▲2006년 -12만9천600명 ▲2007년 -19만9천200명 등으로 감소세였다.
올 들어 20.30대 취업자 수는 월별로는 1월 -31만2천명, 2월 -33만8천명, 3월 -35만9천명 4월 -31만2천명, 5월 -28만9천명 등을 나타냈다.
특히 30대의 경우 2월 -16만7천명, 3월 -19만7천명에 이어 4월 -23만명, 5월 -21만1천명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됐다.
한은 관계자는 "20.30대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불경기로 청년층의 신규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데다 단기 취업을 한 젊은 층이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30대 취업난은 근원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의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동향분석실장 직무대행은 "20.30대가 취업난으로 임시.일용직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고령자에 비해 훨씬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취업자는 3분기에 가장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용직이 흔들릴 수 있는데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체 등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미뤄온 측면이 있어서 하반기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3분기에는 취업자수 감소폭이 20만명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물경제실장은 "고용이 나빠지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것을 고려하면 7, 8월은 상반기 6개월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 비정규직 감원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