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 은행별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대출 축소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최근 은행들로부터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대출 목표치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최근과 같은 추세로 계속 급증하면서 경기가 더디게 회복하거나 또 한 번 침체에 빠지면 가계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실이 심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이번 월별 점검은 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목표를 올해 상반기나 예년에 비해 높게 잡은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 원씩 늘어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6년의 월평균 2조2천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금감원이 권고하는 가운데 농협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최대 1조5천억 원(월평균 2천50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은 한 달에 주택담보대출이 5천억 원씩 증가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며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은 영업점 평가 점수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조9천억 원 늘린 신한은행은 하반기 목표를 1조6천억 원으로 잡았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상반기와 비슷한 6천억~7천억 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본점 승인이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의 축소 등 대출 심사 기준의 강화도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상반기 추정액 18조 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월별 대출 목표치를 제출했는데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이를 줄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총량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만큼 이뤄지는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부동산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빨리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