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팽개치란 말이냐"…軍 "前정부 결정 완화..정예화 필요"
국방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현재의 2박3일에서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늘리기로 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동원, 동원미참자,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훈련 등으로 이뤄져 있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입소훈련인 동원훈련 기간을 2박3일에서 4박5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소집훈련 위주의 현 훈련내용을 사이버 원격교육과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토록 했고 현재 1일 7천원이던 훈련비도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토록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반발은 동원훈련기간 증가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생업에 종사중인 상당수의 예비군이 직장을 쉬면서까지 현재의 2박3일 훈련을 받기도 버거운데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처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사회 기득권층은 병역기피에 여념이 없는데 군대를 다녀온 일반인들에게 직장을 팽개치고 1주일을 헌납해 훈련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9일 아고라에 해명글을 올려 "동원훈련 기간 증가는 2005년에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현역과 예비군의 점차적인 감축에 따라 예비군의 정예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경조(육군소장) 국방부 동원기획관도 "2005년 최초 계획에는 예비군 훈련을 간부 20일, 병 10일 이상 하게되어 있었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이듬해 예비전력정책서에 2006~2014년 현행 2박3일, 2015~2019년 3박4일, 2020년 이후 4박5일로 조정했었다"며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현행 2박3일 훈련을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해 2015년까지 1년 연장했을 뿐 바뀐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최근 안에 따르면 동원훈련은 2006~2015년 2박3일, 2016년~2019년 3박4일, 2020년 이후 4박5일로 조정됐다.
정 기획관은 "동원훈련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전시 부대 증.창설을 위한 평시 소대~대대급 전술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연 24~38일, 이스라엘 연 38~55일의 동원훈련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예비군 전투력 보강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칼빈 소총을 M16 소총으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2030년은 되어야 전부 교체 가능하다"며 "현재 비축돼 있는 칼빈 소총탄은 2038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현재 1인당 6발 사용하게 되어 있는 탄 사용량을 내년 훈련부터는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