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논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느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 시행을 유보해 재정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22%(과표 2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은 35%(과표 8800만원 초과)에서 내년부터 각각 20%, 33%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이를 유보하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 지난 3월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추경을 통해 세입을 조정했지만, 하반기 세수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며 "세금이 제대로 들어올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르겠다"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세수의 동향과 전망인데, 세수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스럽다"고 털어놨다.
윤 장관은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조치 유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 "올해 추경에서 조정한 164조원 세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감세에 대한 논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