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모 50억 이상 861개 중소기업 세부평가 후 구조조정"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및 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을 보다 굳건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아침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최근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부진, 고용악화 등 여전히 민간부문의 회생력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은행부문의 건전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지속, 중소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병행, 시중유동성과 주택담보대출 등에 역점을 두고 감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부문의 건전성 제고와 관련 김 원장은 "작년 말부터 증자 등 은행의 자발적인 자본확충 노력과 더불어 은행자본확충펀드 활용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재무재표 클린화 및 자본적정성 유지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대기업그룹의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동시에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선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위주의 정책을 실시했으나 이와 함께 한계기업에 대해서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된 지원자금이 희생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 연명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신규모 50억원 이상의 861개 업체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수행할 것"이라며 "7월중에 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11월까지 2,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중유동성과 관련 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안정을 되찾을 경우 쏠림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시장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감독당국은 새로운 국제금융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선진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