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1.5%p 추가 인하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20% 인하, 국민임대 확대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발표하고,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에 총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재정부는 최근 경제여건과 관련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의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경기와 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보육·주거·의료 등 부문별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저소득·여성·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에 500만원 한도 내의 생계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는 3조4000억원의 추가 보증이 지원된다.
보육 및 교육분야에서는 0~4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대상을 현행 차상위 이하가구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5만명 수준인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이 영유아 가구의 절반인 6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을 통한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현재 7.3% 수준)는 최대 1.5%p 추가 인하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30%까지 확대된다.
의료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주고, 암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 대상에는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가 추가된다.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을 4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는 8월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물량을 3%에서 10%로 늘리고,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최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임대료의 16%를 인하하고,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주거 복지대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영세상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전국 600곳에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151개에서 335개로 늘리고, 취업알선과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50개소에서 72개소로 확충해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지원 규모는 ▲보육·교육 9104억원 ▲서민금융 5700억원 ▲의료·복지 5683억원 ▲주거·복지 350억원 ▲여성 99억원 ▲영세상인 10억원 등 총 2조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문별 구조개혁과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